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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와 거부 시 대처법 (2025년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4. 30.

 

 

퇴사 후에도 요청 가능!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란 근로자의 근무 기간, 담당 업무, 직위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직, 대출, 자격증 시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3.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 (2025년 기준)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범위 내에서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②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 ③ 소속 부서, 직책
  • ④ 담당 업무 내용
  • ⑤ 발급일, 회사명, 직인, 발급자 성명

※ 임금이나 인사평가 등은 요청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발급 요청 방법

  • 📄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 가능
  • 📅 퇴사 후라도 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기간 내 언제든지 요청 가능
  • 🕒 통상 3~7일 이내 발급
  • 💬 요청 시 기재를 원하는 항목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외국기업 지원 시,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용자의 거부 또는 지연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퇴사한 사람이라 발급 못 해준다” → ❌ 위법
  • “회사 규정상 경력증명서는 발급 안 한다” → ❌ 위법
  • “발급에 2주 이상 걸린다” → ⛔ 지연 불가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 Q2. 회사가 허위 내용으로 증명서를 써줬어요.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3. 요청한 항목이 누락된 상태로 발급됐어요. 정정 가능하나요?
    A. 네. 근로자는 재발급 또는 수정 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자, 퇴사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문서입니다. 사용자도 불이익 없이 발급을 수행해야 하며, 거부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력 확인, 이제 당당하게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