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했다고 바로 해고? 징계에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1. 무단결근이란?
무단결근은 정당한 사유나 사전 보고 없이 근로자가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결근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나 승인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무단결근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단, 징계는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 1~2일 단발성 무단결근 → 경고 또는 주의
-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 감봉 또는 정직 가능
- 15일 이상 무단결근 → 징계해고 검토 가능 (단, 절차 요건 엄격)
3. 징계 시 필수 요건
징계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다음과 같은 합리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항목일 것
-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 서면 통보와 기록 보관 의무
- 징계 수위가 행위에 비례할 것
이러한 절차 없이 내려진 징계는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무단결근 관련 부당징계 예시
- 1일 무단결근에 대해 해고 처분 → 과도한 징계
-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무단결근 처리 → 정당한 사유 무시
- 취업규칙 없는 회사에서 해고 → 절차상 하자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징계 해고와 일반 해고의 차이
| 항목 | 일반 해고 | 징계 해고 |
|---|---|---|
| 사유 | 경영상 이유, 근무 부적합 | 근로자 귀책 사유 |
| 해고예고 |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지급 | 면제 가능 (중대한 귀책시) |
| 이의제기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부당징계 구제 신청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감기로 하루 쉬었는데 해고됐습니다. 가능한가요?
A. 정당한 사유(진단서 등)가 있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2. 무단결근 며칠부터 해고될 수 있나요?
A. 15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증빙과 절차 필요 - Q3. 징계에 대해 이의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징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