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작아도 법은 동일합니다. 중소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항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왜 중소기업도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할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며,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부 핵심 조항은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대상 근로감독 강화 기조로 법 위반 시 과태료·시정명령·공표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근로기준법 핵심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 임금 항목 명확히 구분 (기본급, 수당, 주휴수당 등)
- ✅ 주 52시간제 준수 (연장근로 포함)
- ✅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수당 지급
- ✅ 4대 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 이행
- ✅ 주휴수당 정확히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지급
- ✅ 수습기간 명확히 고지 및 조건 부여
-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2025년: 시급 10,200원)
-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
3. 자주 빠지는 위반 사례
- ❌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 ❌ 주휴수당 누락 또는 계산 오류
-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 ❌ 구두로만 해고 통보 → 예고수당 미지급
- ❌ 수습 근로자에게 무급 적용 (위법)
이러한 위반은 법적 책임 및 노동청 진정,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핵심 조항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음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 최저임금 지급
- ✔️ 주휴수당 지급
- ✔️ 연차휴가 일부 적용
- ✔️ 임금체불 시 진정 가능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해고예고 의무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5.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약
- 💡 일터혁신 컨설팅: 고용노동부 무료 진단 프로그램
- 💡 청년채용 지원금: 청년 1인당 최대 900만 원 지원
- 💡 퇴직연금제도 도입지원 및 컨설팅 제공
-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자가진단표 제공
중소기업도 법 위반이 아닌, 법 준수 + 지원제도 활용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연차휴가는 무조건 부여해야 하나요?
A. 네.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 대상이며, 사용 촉진 없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Q2.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A. 예. 단, 수습 3개월 이내일 경우 시급의 90%까지 감액 가능하나,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Q3.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