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 주는 회사, 그냥 두지 마세요.” 2025년 현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연장근로·야간수당 등 체불 수당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체불수당이란?
체불수당이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초과 시)
- ✔️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근무분)
- ✔️ 휴일근로수당 (주말·공휴일 근무)
- ✔️ 연차수당, 주휴수당
📌 이들은 모두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으로 법정 수당입니다.
2. 소송 전 확인사항
- ✅ 지급 요청 사실 증거 확보 (요구 문자, 이메일, 녹취 등)
- ✅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확보
- ✅ 미지급 수당 금액 정리 (월별, 항목별)
- ✅ 회사 정보: 상호,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번호
📌 소액 사건(3,000만 원 이하)은 간이절차 적용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소송 절차 요약 (소액사건 기준)
- ① 관할 지방법원 접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② 소장 제출 (수당청구 내용 포함)
- ③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④ 1~2회 기일 출석 후 판결
- ⑤ 승소 시 판결문 + 확정증명서로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은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가능
4. 소장 작성 핵심 포인트
- 📌 제목: 임금(수당) 청구의 소
-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청구원인: 근무기간, 근무시간, 수당 발생 내역, 미지급 사유
- 📌 증거목록: 출퇴근 기록, 급여내역, 대화내용 등
📌 실근로시간이 가장 핵심 증거이므로 타임카드, 앱 기록 등을 꼭 제출하세요.
5. 소송비용 및 소요기간
-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수천 원 ~ 수만 원
- ✔️ 송달료: 건당 약 5,000원
- ✔️ 처리기간: 2~4개월 내 1심 선고 가능 (소액사건 기준)
※ 법률구조공단, 노동단체의 무료 소송지원도 활용 가능
6.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 ✔️ 확정판결문 + 확정증명원 확보
- ✔️ 상대방 통장, 부동산, 매출채권 등 압류 신청 가능
- ✔️ 법원 집행관 또는 공인집행사 의뢰로 실제 회수 가능
📌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 파악 여부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수당만 별도로 소송 가능한가요?
A. 네. 급여 외 수당도 명확한 금액이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 Q. 회사가 폐업했는데 소송해도 되나요?
A. 가능하나, 법인 청산 여부 및 대표자 개인 책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소송 없이 빠른 방법은 없나요?
A. 네.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