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병가, 근로시간 등 올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연차촉진제도 절차 강화
2025년부터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법적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메일이나 공지로 통보해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령 확인이 가능한 서면 방식이 의무화됩니다.
- 사용계획서 요청 → 서면 통보 + 수령 확인
- 연차 시기 지정 통보 → 개인별 지정 + 수령 증빙 필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병가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병가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병가 운영 표준안이 2025년부터 배포되었습니다.
- 표준 병가 일수: 연 30일
- 5일 이상 사용 시 진단서 첨부 권장
- 유급 여부는 사업장 재량
중소기업은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병가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 강화
2025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보다 명확히 반영됩니다.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복리후생 차별이 금지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하며, 시정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2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기존 1년이었던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가능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탄력적으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한도도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해고 예고제 및 부당해고 기준 강화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해고 예고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변경 사항 요약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200원 (월 환산 약 2,134,200원)
- 출산휴가 후 추가로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및 신고 절차 강화
7.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연차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Q2. 병가를 무조건 줘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표준안에 따라 연 5~10일 병가를 제공 중입니다. - Q3. 단시간 근로자도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정 근속기간과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