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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만근수당 정의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27.

 

 

“지각·결근 없이 출근하면 추가 수당이 나온다고요?” 바로 만근수당입니다.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법적 판단 기준이 존재합니다.

1. 만근수당이란?

만근수당이란 한 달 동안 지각, 결근, 조퇴 없이 ‘모든 근무일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형 성실근무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내부 복무 규정에 따라 지급 요건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2. 지급 기준과 방식

  • ✔️ 해당 월 모든 근무일 출근 시 지급
  • ✔️ 단, 지각, 조퇴, 결근 1회라도 있을 경우 지급 제외
  • ✔️ 금액은 고정형(예: 월 5만 원) 또는 비율형(기본급의 5% 등)
  • ✔️ 일부 기업은 정규직에만 적용, 일부는 아르바이트 포함

📌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만근수당은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적용
  • ✅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고정금액 지급
  • ✅ 근로시간과 연관된 대가로 해석 가능할 것

📌 반대로 일부 직원에게만 차등 지급되거나, 경영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바뀌는 경우 → 통상임금 제외

4.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대법원은 “일률적이고 정기적인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즉, 만근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고, 누구나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만근수당은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동일 기준 적용 시 지급 대상입니다.
  • Q. 지각 한 번 했다고 만근수당 못 받는 건 정당한가요?
    A. 네. 만근 조건을 100% 충족해야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정당한 지급 제외입니다.
  • Q.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만근수당은 성실하게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동기부여 수당이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회사 내규와 실제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지급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