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년 현재, 임금이나 수당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체불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모든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체불 발생 시 신속 대응 절차
- ①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임금명세서, 문자·카톡 등 관련 자료 수집
- ② 사용주와 1차 협의 시도: 체불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 요청
- ③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민원마당 또는 지청 방문
- ④ 근로감독관 조사: 사실 확인 후 시정지시 또는 형사입건
📌 평균 2~6주 내 사건이 처리되며, 신속 대응할수록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합의 시 유의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반드시 ‘체불임금 지급합의서’ 또는 ‘시정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지급일, 금액, 분할 여부 등 명확하게 기재
- ✅ 사업주와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
- ✅ 구두합의는 효력 불인정될 수 있음
📌 합의서를 작성해도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사업주가 지급하겠다고 말만 하고 미루고 있어요. 진정 가능한가요?
A. 네.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진정 가능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합의서 작성 후 다시 체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합의 무효화 후 재진정 또는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 Q. 퇴사 후에도 체불임금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퇴사한 지 3년 이내면 언제든지 진정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