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장소가 다를 뿐, 권리와 의무는 같습니다. 재택근무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1. 재택근무자란?
재택근무자란 회사 이외의 장소(주로 자택)에서 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재택근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호 기준**은 오프라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재택근무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재택근무는 장소가 자유로운 대신, 근로시간, 업무지시 체계, 보안, 장비지원 등 특수사항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 조항 정비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할 경우, 업무범위나 근로시간 다툼 발생 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재택근무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2025년 기준, 재택근무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근로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기간제 여부 포함)
- ② 근로장소(자택 주소 명시 또는 '재택근무' 명시)
- ③ 근로시간(시작·종료 시간 및 휴게시간)
- ④ 업무지시 및 보고 체계 (온라인 보고 방법 포함)
- ⑤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 ⑥ 업무에 필요한 장비 및 비용 지원(노트북, 통신비 등)
- ⑦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 ⑧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 ⑨ 재택근무 중 복무규정 적용 여부
특히, 업무시간과 장비 지원 조항은 필수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출근 여부: 일부 회의 참석 시 오프라인 출근 요구 가능성 기재
- 장비 손해 발생 시 책임: 사업주/근로자 분담 규정 명확히 설정
- 초과근로: 사전 승인 없는 초과근로 인정 여부 명시
- 업무성과 평가 방법: 구체적 지표나 평가방식 서술
⚠️ 재택근무라도 통제 없는 자율시간 근로로 오해되면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로자 관리·지시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재택근무 장비 및 비용 지원 규정
재택근무를 위해 추가로 지원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트북, 모니터 등 업무 필수 장비 제공
- 인터넷 요금 일부 지원 규정(월 정액 보조금)
- 사무용 소모품 구매비 지원 여부
장비 제공 및 유지비용 부담 주체(사업주/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재택근무자는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 없나요?
A. 아닙니다. 재택근무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초과근로 시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2. 자택 인터넷 요금은 사업주가 모두 지원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서에 '일정 비율 지원' 등을 정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Q3. 재택근무 중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A.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단, 사적인 사고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