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나요?” 네. 2025년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요건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에 개근
-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시 법적 처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 ❗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검찰 송치 및 형사입건
- ❗ 노동청 진정 접수 후 사업주 출석 요구
3. 근로자의 대응 방법
① 증거 수집: 근무시간 기록, 시급 근거, 출근표, 메신저 캡처 등
②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실명 로그인 → ‘임금체불’ 진정 접수
③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근무 사실만 입증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없을 경우,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기 요청하거나, 계산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휴수당을 일부만 주는 것도 처벌받나요?
A. 네. 일부 지급도 임금 일부 체불로 간주됩니다. - Q. 사업장이 5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