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다음의 수당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 식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 지급하는 경우)
- ✅ 자격수당 (자격증 보유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
- ✅ 직책수당 (팀장·부장 등 직책자에게 일률 지급)
- ✅ 출납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직무성과에 따라 매월 지급)
- ✅ 차량보조수당 (매월 동일 금액 지급 시)
📌 통상임금은 “고정성 + 정기성 + 일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포함됩니다.
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다음은 특정 시기 또는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비정기적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연말 격려금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 ❌ 하계휴가비 (정기지급이 아닌 일시적 성격)
- ❌ 생일지원금 (해당자에만 비정기 지급)
- ❌ 출산장려금, 명절상여금 (사안별로 일시 지급)
- ❌ 근속기념금, 창립기념일 수당 등 이벤트성 금품
📌 이러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이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고정 금액으로 매월 정기 지급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단, 실비지급 성격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직책수당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A. 네. 일정 직책자에게 일률적으로 고정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 Q. 격려금은 왜 제외되나요?
A. 성과나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비정기적·비고정적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5. 통상임금 분쟁 예방 팁
- ✔️ 임금명세서에 각 수당의 성격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기재
- ✔️ 정기성과 고정성 여부에 따라 내부규정 분류
-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수당 산정 기준에도 동일하게 반영
- ✔️ 과거 통상임금 분쟁은 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많았음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