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필수 항목 (2025년 기준)
“구두로 약속하고 그냥 일 시작했는데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2025년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무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등을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첫 출근일 이전까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2025년 기준)✔️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직일 경우)✔️ 업무의 내용과 근무 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 항목(시급, 월급 등), 지급 방법, 지급일✔️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관련..
2025. 5. 23.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적용 사례 (2025년 기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2025년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장 내 채용부터 해고까지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고용 영역에서는 채용, 임금, 승진, 교육, 해고, 근무환경 등 전 분야에서 차별 금지가 적용됩니다.2. 법적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사업주, 관리자, 동료 근로자 등 누구나 차별행위 주체 가능📌 2025년 현재, 장애인 고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3. 실제 적용 사례 (국가인권..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