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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예외 정리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는데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현재,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휴업수당이란?「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경영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 휴업수당 지급 조건✅ 휴업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것 (설비 고장, 경영 악화, 납품 중단 등)✅ 근로자가 일할 의사는 있으나, 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개인 사유나 천재지변 등은 제외📌 일방적인 무급휴업, 무급휴가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3. 휴업수당 .. 2025. 5. 27.
2025년 기준 만근수당 정의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지각·결근 없이 출근하면 추가 수당이 나온다고요?” 바로 만근수당입니다.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법적 판단 기준이 존재합니다.1. 만근수당이란?만근수당이란 한 달 동안 지각, 결근, 조퇴 없이 ‘모든 근무일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형 성실근무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내부 복무 규정에 따라 지급 요건과 금액이 정해집니다.2. 지급 기준과 방식✔️ 해당 월 모든 근무일 출근 시 지급✔️ 단, 지각, 조퇴, 결근 1회라도 있을 경우 지급 제외✔️ 금액은 고정형(예: 월 5만 원) 또는 비율형(기본급의 5% 등)✔️ 일부 기업은 정규직에만 적용, 일부는 아르바이트 포함📌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2025. 5. 27.
2025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 수당 정리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1. 통상임금이란?「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다음의 수당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 지급하는 경우)✅ 자격수당 (자격증 보유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 직책수당 (팀장·부장 등 직책자에게 일률 지급)✅ 출납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직무성과에 따라 매월 지급)✅ 차량보조수당 (매월 동일 금액 지급 .. 2025. 5. 27.
2025년 아르바이트 연차휴가 기준과 지급 조건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2. 연차휴가 발생 조건 (2025년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개월 개근 또는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 일수✔️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최대 11일)✔️ 입사 1년.. 2025. 5. 26.
2025년 해고예고 제도: 사전 통보 의무와 수당 지급 기준 “갑자기 잘리라고 합니다. 예고도 없었는데요?” 2025년 현재,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 사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해고예고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 모든 근로형태에 적용됩니다.2. 해고예고 방식✅ 서면 또는 구두 가능하나, 서면 통보가 가장 안전✅ 해고일 기준 최소 30일 전✅ 통지에는 해고 사유와 날짜 명시 필요📌 문자, 카카오톡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권장3. 해고예고수당이란?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해고 통보 시, 3.. 2025. 5. 23.
2025년 연차휴가 기준과 사용 규정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5년 현재,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1. 연차휴가란?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해도 하루치 임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단기 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형태에 동일 적용됩니다.2. 연차휴가 발생 기준 (2025년 기준)✔️ **입사 1년 미만:** 매월 1일 이상 개근 시 1개씩 최대 11일 발생✔️ **입사 1년 경과:** 연 15일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까지예시: 입사 3년차 → 15 + 1 = 16일 연차 발생3. 연차 .. 202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