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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장단점과 법적 문제점 (2025년 기준) 초과근로 수당 포함해서 월급 정해놓는 게 편하다고요? 함부로 도입하면 불법입니다.1. 포괄임금제란?**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수당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월급에 포함**시키는 급여 지급 방식을 말합니다.예: "기본급 200만 원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50만 원 = 총 250만 원 지급"2. 왜 포괄임금제를 쓰나?중소기업, 스타트업, 서비스 업종 등에서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수당 계산이 번거로워 **급여 지급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사용합니다.복잡한 수당 계산 없이 간편한 관리근무시간 관리 어려운 직무(외근, 출장 등)에 유용3. 포괄임금제의 법적 요건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금지된 제도는 아니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① 근로계.. 2025. 5.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비슷한 듯 다른 두 개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용도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1. 개념 비교: 통상임금 vs 평균임금통상임금: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합. 수당 계산 기준.평균임금: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근로일수로 나눈 평균값. 퇴직금 등 정산 기준.**핵심 차이:** 통상임금은 ‘기준’이 되는 금액, 평균임금은 ‘보상’에 사용되는 평균값입니다.2. 사용되는 상황항목통상임금 사용평균임금 사용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사용미사용휴업수당사용경우에 따라 사용퇴직금미사용사용해고예고수당미사용사용3. 통상임금 계산 방법**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 수당 ÷ 월 기준 근로시간**고정적 수당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예시: 기본급 200만 원 .. 2025. 5. 1.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주말에도 일 안 했는데 수당이요?”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수당입니다.1.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쉬는 날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 주휴수당 지급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해당 주에 **정상 출근(개근)** 했을 것✅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 (대부분 주 1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3. 주휴수당 계산 공식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1일분을 계산합니다.예시 1).. 2025. 4. 30.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와 거부 시 대처법 (2025년 기준) 퇴사 후에도 요청 가능!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1. 경력증명서란?경력증명서란 근로자의 근무 기간, 담당 업무, 직위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직, 대출, 자격증 시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2.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사용자는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3.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 (2025년 기준)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범위 내에서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①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 2025. 4. 30.
중소기업 근로기준법 적용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규모는 작아도 법은 동일합니다. 중소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항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1. 왜 중소기업도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할까?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며,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부 핵심 조항은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대상 근로감독 강화 기조로 법 위반 시 과태료·시정명령·공표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2. 중소기업 근로기준법 핵심 체크리스트다음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항목 명확히 구분 (기본급, 수당, 주휴수당 등)✅ 주 52시간제 준수 (연장근로 포함)✅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 이행✅ 주휴수당 정확히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해고.. 2025. 4. 30.
수습기간 중 해고 요건과 근로자 권리 (2025년 기준) 수습이라도 법은 지켜야 합니다. 해고는 언제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수습기간이란?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 능력, 조직 적응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통상 3개월 이내로 설정하며, 이 기간에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즉, 수습기간이라 해도 임의적인 해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2. 수습기간 중 해고의 법적 요건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적응일 경우② 근태 불량, 반복적 무단결근 등 문제가 있을 경우③ 회사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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