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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vs 휴게시간 vs 대기시간의 차이 (2025년 기준) 일한 시간은 같은데 왜 수당이 다를까? 헷갈리는 근로시간 개념, 확실히 구분해드립니다!1. 근로시간이란?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법적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시간에는 임금 지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예시: 사무실에서 업무, 매장에서 손님 응대, 창고 정리 등2. 휴게시간이란?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4시간 근무 시 → 최소 30분 이상8시간 근무 시 →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주의: 업무 지시가 병행되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됩.. 2025. 4. 27.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2025년) 근로계약서, 그냥 사인하지 마세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란?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시작 전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구두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한됩니다.2.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준)다음 항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①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기간제일 경우)②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③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④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등)⑤ 주휴일 및 유급휴가, 연차 등⑥ 4대 보험 가입 여부⑦ 해고 사유 및 절차 (2021년 개정으로 의무화)⚠️ 위 항목이 빠지면 사.. 2025. 4. 27.
2025년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법 총정리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1. 퇴직금이란?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한 뒤 퇴사할 때,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한 사후 보상 성격의 금전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3. 퇴직금 계산 방법 (2025년 기준)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산정됩니다.예시: 3개월 급여 총합: 9,000,000원 총.. 2025. 4. 26.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 함께 알아보기 (2025년 기준) 비슷한 듯 다른 두 노동법, 개념부터 적용 범위까지 명확히 구분해드립니다.1. 두 법의 제정 목적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노동 조건 전반(근로시간, 휴가, 해고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이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즉, 근로기준법은 ‘일터의 기본 틀’,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바닥선’을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2. 주관 부처 및 적용 대상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일부 조항은 1인 이상)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 2025년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 과태료 기준도 강화**되어, 모든 업종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3. 최저임금법의 핵심 내용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20.. 2025. 4. 26.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기준법상 차이점은? (2025년 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진짜 차이, 연차부터 퇴직금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1. 고용형태 정의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 지속적 고용 형태를 의미하며, 계약직은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등)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둘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되며, 기본적인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연차휴가 발생 기준정규직: 입사 1년 미만 → 매월 1일씩 / 1년 이상 → 15일 연차계약직: 계약기간 내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 부여 (주 15시간 이상, 월 80% 이상 출근 시 적용)⚠️ 계약직도 근로시간과 출근율 요건만 충족하면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지급 조건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정.. 2025. 4. 26.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헷갈리는 근로수당 계산, 정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 챙기세요!1. 연장근로 수당이란?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단, 주 12시간을 초과해서는 근로할 수 없으며, 초과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합니다.2. 야간근로 수당이란?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겹치면 중복 가산하여 200%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3. 휴일근로 수당이란?휴일(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에 근무할 경우에도 150%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만약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200%까지 가산됩니다.휴일 8시간 이하.. 2025. 4. 26.